춘천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 성희롱 조사 및 인사발령 관련 국가배상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공무원 성희롱 조사 및 인사발령 관련 국가배상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유족들이 I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망인 J은 I자치단체 K과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근로자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임.

• 2017. 7. 5. 망인과 같은 부서 소속 L이 망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충상담창구에 신고

함.

• 피고 F은 고충신고를 감사관실로 이관하였고, I자치단체는 2017. 7. 6. 망인에게 N청으로의 인사발령을 명

함.

• 피고 E은 2017. 7. 7.과 2017. 7. 13. 망인을 소환하여 고충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함.

• 2017. 7. 13. P언론 기자 Q이 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취재하였고, 2017. 7. 14. 망인의 성희롱 의혹 및 감사 진행, 인사발령 관련 기사를 보도

함.

• 피고 E은 2차 조사 후 망인에게 "망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하고 임의진술서 양식을 제공

함.

• 망인은 2017. 7. 13. 2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지 않았고, 2017. 7. 14.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E, G의 불법행위 존부

• 법리: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거짓 진술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조사 시간이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E이 망인에게 기사 보도 가능성을 알린 것은 충격을 염려한 것으로 보이며, 임의진술서 양식 제공은 추가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판단

됨.

• 기자 Q의 증언에 따르면 감사관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E, G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 G이 불법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F, H의 불법행위 존부

• 법리: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른 고충상담 및 조사 절차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F은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원으로서 신고인의 고충신고를 접수하고, 다른 고충상담원들과 논의 후 감사관실에 고충사건을 이관

함.

• 민간전문상담원이 신고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소명자료를 감사관실에 전달하는 등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함.

• 결론: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 H가 고충사건 처리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