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556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외교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B의 외교부 공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근로자는 2021. 6. 3. 회사에게, 고위외무공무원인 C이 근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희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

다. 다. 이에 회사는 2021. 11. 10.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였

다. 라. 근로자는 C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4. 19.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