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 피고 D(E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E 소속 근로자로, 피고 B은 조장, 피고 C은 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09. 4. 18. 근로자에게 '나 A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피고 C은 2009. 6. 18. 늦은 밤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이봐 거기 가서 자면 안 될까?" 등 근로자의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 2009. 11. 15. 피고 B의 처와 근로자가 위 문자 메시지로 다툼을 벌였고, E는 원고와 피고 B에게 정직 6개월 및 보직 변경/직위해제 징계를 결의했으나, 재심에서 감봉 3개월 및 시말서 제출로 감경

함.

• 근로자는 2010. 7.경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 E는 2010. 9. 20. 원고와 피고 C을 취업규칙 위반(선량한 풍속 문란, 근로관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2011. 6. 8.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

음.

• 피고 D은 2011. 12. 5. 고용평등법 위반(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및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판단

함.

• 판단:
• 피고 B의 문자 메시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피고 B이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B의 처가 친분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C의 전화 통화: 피고 C이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소장 지위에 있었고, 나이 차이, 친분 관계 부재, 늦은 밤 술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한 다른 성희롱 행위(피고 B의 신체 접촉 시도, 성적 발언, 피고 C의 신체 접촉, 성적 발언 등)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