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9301 판결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경부터 피고와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4.경부터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250만 원과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2013. 11. 27.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수업을 당일 마무리하라고 지시

함.

• 2013. 11. 28. 근로자가 출근하니 학원 현관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금은 학생이 하나도 없으니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해보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13. 12.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지 못

함.

• 회사는 2013. 10.경부터 학원 수강생 감소 및 경영 악화로 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수 차례 말했음을 주장

함.

• 근로자가 2013. 11. 28. 회사에게 "원장님 이제 더 이상 헷갈리게 안해주셔서 감사합니

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이번 달 제 급여 착오 없게 바로 입금해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3. 11. 27. 근로자에게 예정된 수업을 마무리하라고 말한 후, 2013. 11. 28. 이 사건 학원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80만 원(30일분 통상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명확한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

함.

• 단순히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하거나, 학원을 폐쇄하는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음을 명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