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5148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용품 판매업체이며, 근로자는 2018. 2. 27. 입사하여 2018. 8.경부터 속초직영점 점장으로 근무하다 2020. 7. 31. 해고

됨.

• 회사는 'C' 제품(이 사건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프로모션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

함.

• 기존 정책은 제품 뚜껑이나 실링지 증빙 시 개당 2,000원 지급, 신규 정책은 대량구매 유도를 위해 증빙 없이 4,000원~5,000원 선지급하는 방식

임.

• 프로모션비는 직영점에서 가불금 형태로 신청하여 본사에서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직영점은 거래처에 지급 후 지급확인증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산하여 '가불금 사용내역'을 본사에 제출

함.

• 2020. 5. 15.부터 6. 22.까지 피고 본사는 일부 직영점 점장들이 프로모션비를 부풀려 가불금 사용내역을 작성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

음.

• 2020. 7. 9. 피고 소속 D 부장이 원고와 함께 속초직영점 거래처 11곳을 방문하여 2020. 6.분 프로모션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거래처에서 근로자가 본사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프로모션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프로모션비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7. 31.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처분).
• 회사는 2020. 9. 3. 근로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2020. 12.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회사 공금횡령으로 인한 해고'라고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방식이 특정되지 않

음.

• 그러나 근로자는 2020. 7. 9. 피고와 함께 거래처를 방문하여 프로모션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 동행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거래처에 본사에 청구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음을 시인하였고, F과 E에게 프로모션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함.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해고사유인 '공금횡령'이 가불금 사용내역과 달리 가불금 일부를 프로모션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