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3561 판결 보호조치처분무효확인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사(피해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부터 수원시 소재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해 교사들은 그 무렵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사들

임.

• 해당 학교 교감이던 E은 교장직무대리로서 피해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개최

함.

• 해당 위원회는 2021. 9. 15. 근로자가 피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교사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심리상담 등 비용지원 등을 권유하는 의결을

함.

• 회사는 2021. 9. 23. 근로자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5항 절차상 하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

함.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은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정

함.

•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지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점, 가해자인 근로자가 학교장으로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및 교권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중립성을 보호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감 E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