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21782 판결 강등처분및징계부가금2배처분취소청구의소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6. 1. 26.부터 2017. 7. 13.까지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11. 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경감→경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금품요구(제1 징계사유):
• 쟁점: 근로자가 승진을 빌미로 매월 2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6. 3.~5.경 J에게 승진을 빌미로 매월 20만 원을 요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함.

• 공용물품 횡령 및 임의 반출(제2 징계사유):
• 쟁점: 근로자가 벽돌 500장을 횡령하고 세탁기를 임의 반출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지구대 신축공사 후 남은 국가 소유 벽돌 500장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과 B지구대에 기증된 세탁기를 반출한 사실을 인정

함.

• 관리팀장 D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국유인 벽돌을 임의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벽돌 반출은 횡령으로 인정

됨.

• 직원들과 상의 없이 세탁기를 반출하고 라벨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의 반출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제3 징계사유):
• 쟁점: 근로자의 카풀 강요, 사적 심부름 지시, 특진 관련 발언, 모니터 및 TV 수수, 매실 판매 홍보, 퇴근 시 동승 요구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개정 전)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호 사.목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평정권한을 가진 상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장 E에게 카풀을 강요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은행업무, 세탁업무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며, 순경 F, 경장 K, J에게 '특진을 준비해

라. 특진하려면 선물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모니터, TV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