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12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합격 취소의 정당성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합격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제주에너지공사가 채용내정자의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제주에너지공사)는 2015년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경력 가점 제도를 운영

함. 참가인은 재정운영 6급에 응시하며 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서류전형에 합격

함.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면접 시 경력 및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함. 참가인은 면접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종합격 통보 후 근로자의 재차 요구에 따라 뒤늦게 경력증명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의 경력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과 상이하며 허위라고 판단, 법률 자문을 거쳐 2015. 9. 2. 참가인의 합격을 취소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인용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법리: 채용내정은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채용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으로서 합리성이 없는 취소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전인격적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이므로,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취업규칙 등에 허위경력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채용 공고 및 면접 공고를 통해 허위 기재사항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고지하며, 경력의 진실성과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

함. 참가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의 경력 기재 내용(특히 (주)B 경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며 허위 기재로 판단

됨. 참가인의 경력 기재 중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기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서류심사에서 받은 경력 가점 15점은 허위 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근로자가 이를 알았다면 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

임.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객관적인 증빙 효과를 가지므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참가인의 경력 입증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의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정보의 진실성 및 그에 대한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허위 경력 기재는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과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지원자의 입증 책임과 기업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