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5028 판결 견책처분취소

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유치원에 신규 임용되어 2022. 3. 1. 원감으로 승진, C유치원에 근무하였으며, 2022. 12. 16.부터 휴직 중

임.

• 이 사건 유치원 원장 D은 2022. 9. 29.경 교사들의 고충 상담 중 원고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2022. 10. 2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보고

함.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3. 1. 5.부터 2. 24.까지 원고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6. 16. 원고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6. 26.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7.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11. 제1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원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제2 내지 5 징계사유(이 사건 각 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성희롱, 2차 가해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품위유지의무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