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구합51664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중대하나, 회사가 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8.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D중학교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 29. 장학사에게 금품 제공, 여교사 성희롱, 음주 상태로 업무 임하여 학생 수업권 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10.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의 장학사 금품 제공, 여교사 성희롱, 음주 상태 업무 임함 등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커 징계가 불가피

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발생한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곧바로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

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호: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 제1항: 회사는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

음.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 제2항: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 시 해당 교원이 관계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당해 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 제3항: 심사 결과 직권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이 편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4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관사에서 혼자 생활하며 장기간의 잦은 음주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

됨.

• 현재 근로자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전신불안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군,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정신질환 증상은 수년 전부터 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