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가합5737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2. 6. 9.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사로, 2021년 9월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

음.

•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서부경찰서는 기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학생들은 근로자를 가해자로 지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장을 발송하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해임)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사유서나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지 않은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

함. 다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이 첨부된 감사결과 처분통보서를 보내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알게 되었

음.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진술하였

음.

• 따라서,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이의 없이 진술한 이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처분서상 징계사유 미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 및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

임. 특히 해임 징계처분 시에는 해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법령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서에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총 30개로 매우 많고, 근로자는 그 중 상당수를 부인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