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2. 15.경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9. 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주식회사 C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C는 2017. 12. 15. 근로자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였고, 2018. 2. 2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주식회사 D과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C는 근로자에게 본사 출근을 요청하였고, 2018. 10. 1. 근로자를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2019. 1. 31.경까지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관리사무소장이 C 소속 직원이며, C가 부당한 간섭 없이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관리수수료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

음.

• C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

음.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으며,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 근무 기간 동안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C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C의 발령에 따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다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