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누603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처가 지원한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한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E은 참가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참가인 이사장이 E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참가인, E, 캐나다 법인은 2010. 7. 7. 이 사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사무국장을 공동 선발하기로 협력사업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1. 2. 10. E에 파견되어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2. 4. 25. 참가인 법인으로 복귀

함.

• 근로자는 E 근무 중 K(참가인 이사장 겸 E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E 운영을 총괄

함.

• E은 2012. 2. 9.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을 수립, 특정 자격요건(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경험 등)을 정

함.

• 2012. 2. 16.부터 3. 2.까지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의 처 G을 포함한 7명이 지원

함.

• 지원자 7명 모두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함.

• 근로자는 G을 포함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서를 전결 처리

함.

• E 사무국장과 국제학교 교장이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G을 1위, H을 2위 합격자로 선정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류전형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2. 3. 13. G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불합격 시 H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문서를 결재하였고, K이 최종 결재

함.

• K, L, E 사무국장이 2012. 3. 14. G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H에 대해서도 화상면접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

음.

• E은 G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고 2012. 5. 21. 국제학교 사무국장으로 채용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첨단사업처 부장으로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이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금전적 이해와 관련된 직무 수행 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상담 요청을 받은 상급자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이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K에게 처 G의 지원 예정 사실을 알렸고, K은 근로자에게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

함. K은 형식적 행정절차 관여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증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