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319 판결 손해배상(기)

약정금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결

약정금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약정금 청구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억 6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 제기 전인 2000. 7. 6.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1998. 5. 14.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

음.

• 회사는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회사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며 부당하게 응소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확정일이 2011. 6. 8.이므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8.에 완성된다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송에 응소하는 행위는 헌법상 권리실현 및 보호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적법

함. 다만, 권리실현·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근로자가 약정금 소송에서 해당 회사 D가 회사를 대리하여 해고 기간 실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구한 점, 근로자가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응소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므로,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을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로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가 변제받지 못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여 해고무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가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응소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송종료선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송종료선언이 본안판결의 확정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