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567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교사의 공금 편취 및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사의 공금 편취 및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와 피고(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주장이 모두 기각

됨.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 체육부장으로 재직하며 학교장 D 및 양궁부 지도교사 C와 공모하여 양궁장비 구매를 가장하여 학교 자금을 편취하고, 학교 예비비를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

함.

• 조성된 비자금은 학교 담당자 접대비, 인사비, 학교 근무자 명절 선물, 학생 훈련 지원 및 식대, 전국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원고 개인에게 귀속

됨.

• 근로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특히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감경사유가 제한

됨.

• 판단:
• 근로자가 교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거나 체육계 관행이라는 주장은 비위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사기로 인한 편취 부분은 이미 형사사건 및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

음.

•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존재하며, 이는 실비변상 차원만으로 볼 수 없

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는 감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결정된 측면도 있

음.

• 체육교사도 일반 교사와 동일하게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직업의식이 요구

됨.

• 근로자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이는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상 파면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비자금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주모자로서 다른 교사들과 사실관계가 다르며, 징계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임처분은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어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공금 편취금액 포함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엄격하게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