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4가단65679 판결 손해배상(기)

대학교 근로장학생 유사강간 사건: 사용자책임 및 위자료 인정

대학교 근로장학생 유사강간 사건: 사용자책임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는 근로자에게 유사강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짐.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함.

• 피고 법인은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 C는 E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료연구실에서 근무하며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

함.

• 2023. 4. 18. 피고 C는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자를 유사강간하는 불법행위를 저지

름.

• 피고 C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 C의 유사강간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경험칙상 분명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C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 쟁점: 피고 법인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