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12115 판결 견책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자는 2007. 8. 17. 지방간호서기로 전주시 보건소 B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2. 1. 7.부터 2022. 7. 20.까지 전주시 C보건소 소속으로, 2022. 1. 14.부터 2022. 3. 10.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D선별진료소(이하 '이 사건 진료소'라 한다) 운영 총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E은 2017. 2. 6. 임용되어 전주시 보건소 F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공무직 직원으로, 2021. 8.경부터 이 사건 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되었

다. 나. 전주시인권위원회 결정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2115 견책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피고: 전주시장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5. 2.

[주문]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8. 17. 지방간호서기로 전주시 보건소 B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2. 1. 7.부터 2022. 7. 20.까지 전주시 C보건소 소속으로, 2022. 1. 14.부터 2022. 3. 10.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D선별진료소(이하 '이 사건 진료소'라 한다) 운영 총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E은 2017. 2. 6. 임용되어 전주시 보건소 F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공무직 직원으로, 2021. 8.경부터 이 사건 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되었

다. 나. 전주시인권위원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