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2구합842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법무법인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무법인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무법인이며, 변호사 B(해당 근로자)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1. 4. 13. 원고로부터 해고당

함.

• 해당 근로자는 피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21. 8. 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발

함.

•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회사는 2021. 11. 24.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22. 5. 4. 2차 이행강제금 59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근로자는 이를 납부

함.

• 회사는 2022. 10. 27. 근로자에게 3차 이행강제금 805만 원을 부과(해당 처분)

함.

• 근로자는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해당 근로자는 2018. 9. 10. 법무법인 F에 입사 후 2019. 3. 1. 근로자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였고, 2020. 11.부터 2021. 4. 19.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중이었

음.

• 2021. 4. 13. 원고 대표로부터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

음.

• 해당 근로자가 2021. 5.부터 복직 의사를 전달했으나, 근로자는 2021. 6. 1.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회사 사정으로 퇴사' 사유로 상실 신고

함.

• 해당 근로자가 2021. 6. 14. 구제신청을 하자, 근로자는 2021. 6. 18.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함.

• 해당 근로자는 2021. 6. 18.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21. 6. 21. 해당 근로자에게 2021. 7. 1.자 근로개시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

함.

• 해당 구제명령이 발령된 후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또한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 이후 2021. 9. 16.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9. 2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함.

• 근로자는 2021. 11. 19. 근로개시통보 및 2021. 11. 26. 근로개시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개시 통보가 사직 후 신규 입사를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의 요구조건 이행 후 원직 복직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하는 정식 복직명령을 내보낸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