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나87947 판결 손해배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 및 수당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 및 수당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B, E, F에게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수입안정수당 부당공제액을 지급

함.

• 근로자 B, E, F의 회사에 대한 수당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 원고 D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변경 전 상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BM(지점장)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촉

됨.

• 회사는 영업부진과 투자손실로 인한 경영악화로 2009. 6. FC채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BM들을 해임하거나 신분 전환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원고 D에게는 해촉을, 근로자 B, E, F에게는 SM으로 신분 전환을 통보

함.

• 원고 D는 위촉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해지조서를 제출하여 2009. 7. 1. 해촉 처리

됨.

• 근로자 B, F은 위탁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원고 E은 SM 업무를 수행하지 않자, 회사는 이들을 2009. 8. 3.자로 해촉 처리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부당 해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수당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촉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의 정당성

• 법리: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수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원고 D: 원고 D가 스스로 위촉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해지조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D에 대한 위촉계약 해지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정당한 해지로 판단

함. 따라서 원고 D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 근로자 B, E, F:
• BM에서 SM으로의 신분 전환은 BM으로서의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SM으로서의 위촉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조직개편 필요성 및 근로자들의 저조한 평가 결과는 인정되나,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특히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조직개편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 B, F은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들 모두 평가 결과가 1회 기준미달에 불과하여 해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위촉계약 해지 시 요구되는 서면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 B, E, F에 대한 위촉계약 해지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촉계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