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8구합1016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9. 1.부터 C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2013. 8. 31.까지 근무

함.

• 교육부는 2013. 6. 7. 4년 근무 만기자에 대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음을 안내

함.

• 근로자는 2013. 7. 15. 각 학교에 4년 근무 만기자에 대한 퇴직 절차 이행 및 신규 채용 절차 진행을 공문으로 알

림.

• C중학교장은 2013. 7. 16. 참가인에게 2013. 8.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절차를 이행

함.

• C중학교장은 2013. 7. 22.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참가인은 이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참가인은 2013. 9. 1.부터 C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갱신하여 근무

함.

• C중학교장은 2017. 7. 20. 참가인에게 2017. 8.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계약의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근로조건의 유사성, 계약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