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구단1026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30. 천안시 서북구 B호텔 객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받

음.

• 2019. 1. 14. 이 사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영업이 중단

됨.

• 주식회사 D은 화재 발생 후 2019. 11. 20. 설립되어 2021. 8. 18. 회사에게 이 사건 호텔 객실 41개 및 E호(로비, 접객대)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함(이 사건 영업신고).
• D은 추가 객실에 대해 여러 차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모두 수리함(이 사건 변경신고).
• 회사는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 일부 객실이 근로자의 기존 영업신고 객실과 중복됨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회사는 2022. 3. 25. 및 2022. 4. 29. 근로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2022. 9. 7. 근로자에게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내림(해당 처분).
• 근로자는 관련 처분(D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102665 판결로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24. 8.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및 정당한 사유 존부

•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호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해임 및 원고와의 계약 해지 안건이 의결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이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계약(특히 이 사건 중복 객실에 대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D으로부터 영업신고를 접수한 후 D이 신고 대상 객실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후 관련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가 관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 D은 이 사건 호텔 E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접객대를 설치하였으며, D의 접객대는 근로자가 기존에 설치했던 접객대와 설치 장소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D이 접객대를 무단점유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