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233679 판결 위약금청구등

주류공급계약상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주류공급계약상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 A, B, D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하며,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회사들은 20회 분할 상환하며 의무기간 동안 원고와 거래를 지속하기로

함.

• 의무기간 내 거래 중단 시 계약금액의 20%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사건 의무거래기간 약정)을 맺

음.

•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에 연대보증

함.

• 근로자는 2016. 3.경 'E'에게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하순경 E는 근로자의 거래처, 자산 일체를 양도받고 근로자들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이후 근로자는 자신 명의로 영업을 한 바 없

음.

• 피고 A, B, D은 2016. 4. 하순경 및 5. 9. ~ 6. 15.에 걸쳐 근로자에게 대여금 전액을 변제

함.

• 피고 A, B, D은 2016. 5. 1.경 E로부터 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받고 한 차례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 원고와의 주류공급거래를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류공급업체 변경 동의 여부 및 계약 해지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영업양도로 인한 주류공급업체 변경에 회사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회사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당사자 변경은 중대한 권리관계 변경이므로,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무이자 대여금은 의무거래기간 준수에 대한 대가이며, 대여금 전액 변제는 묵시적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계약 상대방의 자력과 영업력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상대방 변경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 1. 1.경 주류공급의 주체가 E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E의 명의만 빌려 주류를 공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회사들이 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받고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계약서 등 문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들이 주류공급업체 변경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들이 분할상환 약정 최종 변제기가 남았음에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고, 근로자의 영업양도 후 거래를 중단한 점을 종합할 때, 회사들은 대여금 전액 변제 시점에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