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63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

임.

• 참가인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C고등학교 친목회 회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2. 16.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 6.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해당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2. 3. 해당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3.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며 횡령액 특정 불가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제1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제1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1. 친목회비가 공금은 아니지만 참가인의 사적 사용은 횡령에 해당하며, 해임은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나, 징계사유 일부 인정 시 회사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제1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4. 23. 확정

됨.

• 회사는 2016. 6. 1. 재심사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해당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제2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제2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12. 2.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1. 회사가 제2 결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2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제2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

됨.

• 회사는 2017. 6. 7. 재심사를 거쳐 친목회비 횡령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양정규칙상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바, 해당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규칙상 '공금'의 해석 및 친목회비의 공금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양정규칙의 취지 및 문언, 유형별 징계기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금'은 원고 개인의 사비가 아닌 다수 당사자 보유의 일체의 자금으로 확장 해석하기 어려

움.

• 판단: 친목회는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임의단체이므로, 친목회 활동이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친목회비는 징계양정규칙 [별표] 징계기준상 '공금'이 아

님. 참가인의 친목회비 횡령 여부

• 법리: 친목회장은 친목회원들의 위탁 취지에 부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친목회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

음. 위탁 취지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