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2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처분취소

관리소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소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10. 참가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용

됨.

• 2020. 6. 25. 근로자는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장 D에게 "근로자는 갑질(의사소통단절, 일방적 지시, 책임전가 등)로 인하여 2020년 6월 30일부로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D 전 회장은 2020. 6. 30. 직권으로 해당 사직서를 수리

함.

• 근로자는 2020. 8.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10.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27.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직서에 D 전 회장의 갑질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함.

•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

함.

• 참가인 감사 F 등이 D 전 회장 해임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복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1. 사직서 수리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및 참가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가 결정됨으로써 퇴직이 확정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