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331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성희롱 피해자의 지연된 고소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희롱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

성희롱 피해자의 지연된 고소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희롱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

음.

• D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

함.

• D는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징계 관련 재심 절차에서 D를 포옹하려 한 사실을 인정

함.

• D는 2017. 5. 11. 작성한 일기에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시도 내용을 기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 무죄 판결의 기판력과 성희롱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이는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일 뿐 성희롱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성희롱 피해자의 지연된 고소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희롱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
• 법리: 피해자의 지연된 고소나 친근한 메시지 발송 등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직위, 관계, 연령, 업무상 이해관계, 평판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는 정황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D는 외국 회사의 투자를 받아 신설된 법인의 젊은 여성 대표이사로서, 영업부장인 근로자에게 업무적으로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 D는 성희롱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개인적 평판 및 회사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

음.

• D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업무 관련성에 따른 지지와 격려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며, 사적인 친근감이나 애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해고 통지 후 성희롱 사실이 알려지자 D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고려하여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D의 지연된 고소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한 D의 진술을 뒤집거나 성희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정황으로 볼 수 없

음. 성희롱 사실 인정의 증거 판단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일기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으며,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 스스로 D를 포옹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

점.

• D의 일기장에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시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후 조작 가능성이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