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781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퇴직 조치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사문화 여부

정년퇴직 조치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사문화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사문화되지 않았고, 정년 연장 불허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은 '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

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만 55세에 도달하자 정년퇴직 조치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조치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로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년 연장 여부가 참가인 회사의 재량행위임을 의미하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의 사문화 여부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이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2015. 2. 1.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년퇴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있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주관적·임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도 없

음. 정년 연장 불허의 공정성·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

음.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에게 재량권이 있

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퇴직이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임을 재확인하고, 취업규칙상 정년 연장 조항이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 측에서 취업규칙의 사문화나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