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27953 판결 손해배상(기)

C학교 후원금 및 물품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C학교 후원금 및 물품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C학교 후원금, 보증금, 후원물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탈북지식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1. 2.경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C학교'를 설립

함.

• 회사는 2010. 7. 29. C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C학교는 후원금으로 운영

됨.

• 회사는 예금주가 '원고(C학교)'인 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관리·사용하고, 아파트 및 자동차 등을 후원받아 사용

함.

• C학교 운영 관련 원고 대표 E과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E은 회사를 교장직에서 해임하려 시도했으나 운영위원회 반대로 무산

됨.

• 2013. 5. 9. 근로자는 긴급대책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사를 C학교 교장직에서 해임 통보

함.

• 회사는 2013. 4. 18. '단체명 C학교, 대표자 피고'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C학교'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함.

• 회사는 2013. 4. 19.부터 2013. 5. 7.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계좌에서 C학교 계좌로 278,130,534원의 후원금을 이체

함.

• 근로자는 2013. 9. 3. 회사를 상대로 단체명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되었고, 회사의 항고는 기각되어 확정

됨.

• 회사는 C학교 명칭을 'D학교'로 변경하고, 후원받은 자동차 소유자를 'D학교(피고)'로 등록

함.

• C학교 기숙사 보증금 50,000,000원을 C학교 계좌로 송금받고, C학교 계좌 예금주 명의를 'D학교'로 변경하여 후원금을 관리·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학교의 설립 주체 및 동일성

• 법리: C학교의 설립 주체 및 D학교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C학교의 설립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며, C학교와 D학교는 명칭 변경 전후로 소재지, 구성원, 교육과정 등에 변화가 없어 동일한 교육시설로 봄이 상당

함. 후원금품의 소유권 및 관리·사용권

• 법리: C학교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여 후원금품의 소유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으나, 내부적으로 학교장의 관리·사용권 보유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C학교 운영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회계와 C학교 회계를 분리 운영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하였고, C학교 규정상 학교장이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결산을 하며, 학사운영 및 경상사업운영에 대한 결재권을 가

짐. 따라서 학교장이 후원금품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학교장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

음. 회사의 교장 해임 결정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교장 해임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C학교 규정상 학교장 임명 및 면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해임 결정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