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22411 판결 교원징계처분취소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F학교 교사, 근로자 B은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관, 근로자 C는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사, 원고 D은 F학교 교감, 원고 E는 F학교 교무부장 겸 성고충상담원으로 재직 중

임.

• 2013. 7.경 F학교에서 근로자 A의 성추행 사건(쟁점 사건)이 불거

짐.

• F학교 성희롱고충위원회는 쟁점 사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자 A의 사과로 종결 처리

함.

• 원고 D은 2013. 7. 19. 근로자 B에게 쟁점 사건을 보고

함.

• 근로자 C는 2013. 8. 23. 쟁점 사건 제보를 받고 근로자 B에게 보고, 근로자 B과 C는 2013. 8. 26. 구두 조사 후 사건을 사실상 종결

함.

• 근로자 B과 C는 경찰 수사 진행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

음.

• 부산지방경찰청은 2013. 8. 말경부터 쟁점 사건 수사를 시작하여 2013. 10. 2.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수사 상황을 통보

함.

• 언론매체들이 2013. 10. 21. 쟁점 사건 취재를 시작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3. 10. 25. 근로자 A, E, B, 교장 등 관련자들을 직위해제

함.

• 교육부는 2013. 11. 4.부터 2013. 11. 14.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회사에게 징계의결을 요청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4. 1. 21. 근로자 A '해임', 근로자 B, C, D '정직 1월', 원고 E '감봉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4. 2. 1. 징계처분

함.

• 교육부는 2014. 3. 10. 근로자 A에 대해 '파면' 의결, 회사는 2014. 4. 1. 파면처분

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5. 27. 쟁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27. 검찰 불기소처분을 감안하여 근로자 A '정직 3월', 근로자 B, C, D '감봉 3월', 원고 E '감봉 1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함(이 사건 각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봄.

• 근로자 A의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 A의 행위는 시각장애인 여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교육방법의 적정성 한계를 넘는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