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4. 선고 2022가합40733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D학교 연합의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D학교 연합의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연합에 대한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단체(이하 '피고 연합')는 한국 D학교들의 대표기구이자 인증기관을 표방하며 2021년 5월경 설립된 단체

임.

• 피고 C은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피고 연합의 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년 10월 10일 설립된 대안교육기관 'A학교'를 운영하는 단체로, 2021년 9월경 피고 연합의 수습회원으로 가입

함.

• 근로자는 2019년경 해당 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일부 이탈 및 교사 급여 미지급 문제로 이 사건 교사연합(피고 연합 출범 전 단체)으로부터 수습과정 1년 유예 통보를 받

음.

• 2021년 12월 19일 피고 연합 이사회는 근로자의 유튜브 내용이 D학교 교육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수습회원 자격 중지를 결정함(해당 이사회 의결).
• 2022년 1월 19일 피고 C 등 피고 연합 이사들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원고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면담

함.

• 2022년 3월 12일 피고 연합 이사회는 근로자의 수습회원 자격 중지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3월 21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면담을 요청할 기회를 부여

함.

• 2022년 4월 10일 피고 연합 정기총회에서 해당 이사회 의결에 대한 동의 안건이 참석 대의원 28명 중 26명 찬성으로 가결됨(이 사건 총회 의결).
• 피고 연합은 2022년 4월 10일 근로자에게 학교 운영 불합리성, 재정 불투명성, D교육 왜곡 등 7가지 사유로 수습회원 자격 중지를 통지함(해당 통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의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 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같은 피고 연합의 수습회원은 피고 연합의 정관 및 회원규정에 따라 피고 연합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 연합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수습회원과 비회원의 권리 및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각 의결로 근로자의 수습회원 자격이 중지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수습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임.

• 따라서 해당 소는 권리보호를 위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피고 연합 정관 제5조, 제12조, 제16조
• 피고 연합 회원규정 제4조
• 피고 연합 이사회규정 제4조 이 사건 각 의결의 절차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