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9351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경찰공무원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6. 30. 경장으로 승진

함.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징계위원회는 2014. 6. 10. 근로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6. 11.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위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사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이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사기결혼 혐의 진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

음.

• E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미 경고성 인사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였

음.

•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당한 징계처분 필요성이 있

음.

• 그러나,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

님.

• 해당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 근로자는 약 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총 6회 표창을 받는 등 상훈이 있고, 이 사건 외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

음.

• 해당 처분은 '강등'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근무성적, 전력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