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56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2. 14. 임시 동대표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 12. 14.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1년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의 회장 C의 임기가 2012. 12. 31. 만료되고, 2013. 1. 3. D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13. 1. 15. 근로자에게 채용취소(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3. 1. 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8.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13.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28. 기각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

음.

• 근로자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은 2013. 12. 1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 취소로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성을 소의 이익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과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소의 이익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명예회복이나 임금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