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814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15년부터 강남경찰서 B파출소 3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를 들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며 정직 1월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로 변경 결정

함.

• 근로자는 제2 징계사유가 농담이었고, 불이익한 인사 조치, 30년간 모범 근무, 정년퇴직 임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 정도와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감봉 징계가 가능하며, 제2 징계사유는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연상시키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근로자는 D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면서 발언한 것으로 보여 과실 정도 또한 경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별표 1]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 하한이 감봉

임.

•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언행 개선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성희롱 발언을

함.

•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근로자가 대화에 끼어든 경위에 비추어 D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변소는 믿기 어려

움.

• 엄중한 징계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효과, 공직기강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당초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2월 처분으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