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가단215918 판결 손해배상(기)

교수의 파면 처분 관련 제자의 허위 진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교수의 파면 처분 관련 제자의 허위 진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경까지 부산대학교 C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회사는 2006. 3.경 부산대학교 D에 입학

함.

• 2011. 2. 7. 부산대학교총장은 근로자에게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적 유용, 외상술값 및 신용카드 대금 부당 집행, 학생 성희롱 은폐 시도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2011. 6. 27. 기각

됨.

• 근로자는 부산지방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9. 1심에서 근로자의 연구원 인건비 사적 사용 및 성희롱 은폐 시도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 기각

됨.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가 1차 사실확인서와 달리 2차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사항 답변서에 허위 진술을 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며,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100원(보수 상당액 15,000,000원 + 위자료 5,000,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허위 진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가 1차 사실확인서와 달리 2차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사항 답변서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총장, 교육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회사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허위 진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진술이 자신의 파면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증언의 신빙성 여부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