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15. 선고 2021구합875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방공기업 육상선수단 감독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방공기업 육상선수단 감독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근로자는 2005. 1.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육상선수단 감독으로 근무

함.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2. 11. 근로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약식 처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2. 12.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20. 12. 11. 및 2021.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금품 수수 비위행위(E 선수로부터 2,000만 원, G 선수로부터 2,000만 원 수수)를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 1. 21.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2021. 4. 15. 기각

함.

• 근로자는 2020. 8. 11. 참가인 감사부서에 "E 선수 입단 시 영입비 2,000만 원을 F 선수에게 주라고 했고, 이는 육상계 관행이

다. 2016. 1. 11.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G 선수로부터 2017. 2. 27.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돈으로 G의 입단에 관한 사례를 한 것은 아니며, 성적이 좋은 다른 선수에게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배임수재)에서 2020. 5. 6.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4,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21. 6. 18.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2021.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1. 10.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정 제10조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E, G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각 2,00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 취업규정 제10조의 청렴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의 금품 등 수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비위의 중대성: 근로자는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선수들은 감독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수수 금액이 총 4,000만 원에 달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