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4237 판결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해임 처분 정직 3개월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정직 3개월)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2.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소속 B기관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학예연구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22. 5. 21. D 행사, 2022. 5. 24. E 개막식, 2022. 5. 24.부터 2022. 5. 25.까지 진행된 F(이하 '이 사건 각 행사')의 추진 및 행사실비 지출·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622,7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조사 후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3. 1. 25. 원고가 2022. 5. 20.부터 2022. 6. 24.까지 식사비 388,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제1비위행위)하고, G마트 광주 봉선점에서 22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용으로 구입(제2비위행위)한 사실을 인정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0배 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1. 31.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 및 징계부가금 0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8.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횡령 금액 대비 과중함, 공직 경력 미숙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이하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 각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함.

• 이 법원은 2024. 3. 21. 원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622,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기관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