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419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특별채용거부취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에 대한 회신 취소 소송의 각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에 대한 회신 취소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9. 1.부터 학교법인 B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1990. 4. 1. 해임 처분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0.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해임처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4. 1. 20.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됨.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근로자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경상북도교육감은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기각판결을 받았기에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

함.

• 근로자는 2018. 8.경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복직할 수 있도록 권고 요청 민원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8. 8. 23.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회신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단순한 권고로서, 상대방에게 임명의무나 채용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신 통지서를 2018. 8. 23. 수령하였고, 90일이 도과한 2018. 11. 22.에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 근로자가 2018. 8. 23. 해당 사안 회신 통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해당 사안 회신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8. 23.부터 제소기간이 진행

됨.

•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소송행위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