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합527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철도공사 역무원 성희롱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철도공사 역무원 성희롱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21.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1. 1.부터 광주전남본부 B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

함.

• 2021. 7. 1. 피해자(근로자의 상급자)가 B역 부역장으로 발령받아 근로자와 2인 1조로 근무

함.

• 2021. 9. 1. 피해자가 피고 광주전남본부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고충 상담을 신청

함.

• 피고 감사실은 감사를 실시하여 2021. 11. 8. 광주전남본부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2. 16.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

함.

• 회사는 2022. 3. 23.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0.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7. 기각

됨.

• 근로자는 법원에 부당해고효력정지 및 급료가지급 가처분신청을 하여 2022. 7. 5.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받아 2022. 7. 1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징계양정기준 변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묵시적 동의 또는 사후 추인도 가능

함.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효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교섭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노동조합이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

• 회사는 공무원 징계양정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하였고, 회사의 업무 공공성 및 공무원 수준의 직업윤리 요구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징계양정기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7764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 징계처분에서 증명책임은 처분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