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구합125 판결 공무직근로자퇴직처분취소

공무직 근로자 교통사고 치사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효력

공무직 근로자 교통사고 치사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처리 알림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8.부터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7.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7. 12. 29. 근로자에게 피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제6호에 따라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17. 11. 1.자로 당연퇴직됨을 알림(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의 적법성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
• 근로자의 환경미화원 채용은 회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장수군과 환경미화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해당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소가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의 성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

함.

•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퇴근 이후 업무처리로 인해 과속하게 된 점,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해당 사안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거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