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72898 판결 손해배상(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13.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합의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강제이행금 지급(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있었

음.

• 2020. 1. 1.부터 2021. 1. 7.까지 근로자의 구성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 회사가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의 소 제기 절차상 하자 여부 (본안 전 항변)

• 근로자의 관리규약 제6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소송비용 지출 시 입주민 사전 공지 후 과반수 동의 의결 절차가 요구

됨.

• 근로자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강제이행금의 지급(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을 거쳤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설령 근로자가 규약 제66조 제4항에 따른 잡수입 지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해당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

음. 회사의 회장으로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유무

• 근로자의 규약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회장은 근로자를 대표

함.

•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기가 개시

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며, 시장 등에 대한 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

움.

• 회사는 2020. 1.경 근로자의 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