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60284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3. 20.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국민권익위원회 B기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4. 8. 직위해제되었고, 2016. 9. 29.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10. 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근로자가 B기관장 재직 중 부하 여직원 C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한밤중에 약 110회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원장실에서 껴안으려 하고, 관사에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수차례 성교한 사실

임.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1.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인정의 하자 주장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C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륜관계를 맺은 후 근로자와 근로자의 처를 협박하고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꾸며낸 것이며, 해당 처분은 C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함.

• 법리: 징계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근로자와 C, 관련자들의 진술, 문자메시지 등)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C의 진술 외 근로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통화 및 문자송수신 내역, 관사 CCTV 등)에 근거

함.

• 법원의 판단:
• C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공소 제기 및 근로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에는 물리적 강제력이나 업무상 위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C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이후의 사정이며, C의 행위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근로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C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징계의 적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처분은 C의 무고, 명예훼손, 협박행위의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정상관계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에 이른 위법이 있

음.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