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80766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15. 12. 10. 경정으로 승진 후 2017. 1. 20.부터 2017. 11. 9.까지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재직

함.

•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3. 8. 근로자의 '부적절 이성교제 및 근무지이탈 방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

음.

• 징계위원회는 '근무지이탈 방조' 사실은 제외하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사실만 인정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3. 23.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4. 24. E과 결혼하여 2016. 11. 15. 혼인신고를

함.

• 근로자와 D경사는 2017. 1. 20. 근로자가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보직된 이후 약 10개월간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

임.

• D경사는 2017. 10. 28. 근무 중 외근을 나가 15:15경 근로자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함.

• 근로자와 D경사는 2017. 10. 28.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 10. 29. F호텔에서 함께 숙박

함.

• E은 2017. 10. 12. 회사에게 근로자와 D경사의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제보하였고, 2017. 11.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D경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근로자의 장인도 2017. 11. 27. 근로자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함.

• 감찰조사 절차에서 B과 동료 여자경찰 7명은 모두 '근로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D경사에게 별거 중이라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

함.

• 감찰조사에서 근로자와 D경사가 2017. 8.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내 수제맥주 주점을 방문한 사실, 2017. 8. 29. 00:38경 근로자와 D경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근로자의 장인이 2017. 10. 30. 근로자와 D경사가 공항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이 확인

됨.

• E은 2018. 1. 18. D경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2. 20. D경사가 E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위 판결은 2019. 1. 8. 확정

됨.

• 근로자는 E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19. 1. 말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 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비밀침해)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