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구합5109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M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

임.

•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처분

함.

•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시 "원고들이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 행위는 제시하지 않

음.

•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들은 원고 G, J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A, D의 경우 심하지 않은 욕설과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원고들을 성희롱하였기 때문이므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 D, G, J가 원고 A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을 따돌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사유 기재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피해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증언, 일부 원고들의 행위 인정,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은 2018. 4. 27. '원고들이 제1 내지 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면증언

함.

• 피해학생의 진술·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 A, D, G이 일부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 A은 제1, 2, 7, 8 처분사유 기재 욕설 또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원고 A, D는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원고 G은 제1, 2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