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8. 25. 선고 2015나10266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 무효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

인. 사실관계

• 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아파트 103동 5선거구(8~11라인) 동별 대표자로,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2년 임기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4. 3. 임시회의에서 근로자가 2012. 9.경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시 직원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 2, 3호를 위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

함.

• 해당 사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6.부터 같은 달 13.까지 해임사유를 공고하고, 2015. 5. 1. 103동 5선거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2015. 4. 3. 해임 의결 및 2015. 5. 1. 해임 결정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목적 사항 미기재로 인한 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성원이 안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일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하도록 정

함.

• 회사는 2015. 3. 30.경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후속처리 건',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건(직원 부당해고에 따른 지출 건)', '관리규약 개정의 건'을 적시

함.

• 회사는 2015. 4. 3. 임시회의에서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동별 대표자 해임안에 관하여 의결하였

음.

• 따라서 위 의결은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2015. 5. 1. 진행된 해임투표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 결정 또한 무효

임.

• 회사는 '직원 부당해고에 따른 지출 건'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안건만으로는 징계 내용을 알기 어렵고,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며, 징계 안건은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사전 통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 회의 소집 통지 시 안건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