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100756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1배처분취소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문제 유출 및 금품 교부 관련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문제 유출 및 금품 교부 관련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었으나,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유지되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해당 사안 강등 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D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근무

함.

• 2013. 6. 3.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의결을 요구

함.

• 2013. 7. 26.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500만 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8.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18. 근로자가 E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렴의 의무 위반은 아니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형시험 비리 주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는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오인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공개전형 문제 유출에 관여하여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공모 여부, 문제 수령 여부, 금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으로부터 논술평가 문제를 제공받고 면접평가 문제 제공을 기대하며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개전형의 비리 주모자들과 공모하였는지, 면접평가 문제를 제공받지 못하였는지, 돈을 돌려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2, 3호

1.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문제 유출 주도자들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고, 면접평가에 불합격하여 돈을 돌려받았으며, 25년간 성실히 교직생활을 한 점 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