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해고무효확인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10. 10.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에 입사하여 사역직으로 근무하다 1978. 8. 1. 고용직으로 임용

됨.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 및 숙정 방침에 따라 피고 공사에 문제가 있는 임직원 해직 지시가 내려

짐.

•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장은 1980. 7.경부터 소속 실국장 및 기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1980. 8. 11.에는 모든 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

함.

•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 공사 측의 종용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1980. 8. 11.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1980. 8. 12. 임면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의원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의원면직 후 아무런 이의나 유보 없이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

임.

• 원심은 근로자의 의원면직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원심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의 효력을 묵시적으로라도 다투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해당 사안에서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회사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