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204959 판결 손해배상(기)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 13. 해당 사안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함.

• 근로자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2016. 9. 30. 근로자가 D를 해고하자, D는 회사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

함.

• 회사는 감사 후 2017. 1. 11.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

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회사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

임.

•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

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

다.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 법리: 계약상대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봄(민법 제391조).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는 근로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간주

됨. 따라서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

함.

•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

음.

•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