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63750(본소),2023나63767(반소) 판결 위약벌등,부당이득금

근로계약 해지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근로계약 해지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 피고(반소원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

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회사가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용기간 3개월 동안 임금 외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에 따라 회사에게 위로금 9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위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2022. 6.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중간환급금(퇴직정산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회사가 실수령하는 금액을 정하는 네트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8,728,660원을 추가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 및 효력

•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

음. 따라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하고,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

음.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판단: 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중간환급금(퇴직정산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부제소합의의 대상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의 금액 및 그 지급일,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는 유효

함. 네트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말정산 후 발생할 추징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귀속 문제는 미지급 급여 등의 정산 문제로서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