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5561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중학교 교장으로, 2016년 국어 및 체육 교사 신규채용 절차(해당 사안 채용절차)를 총괄하였

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사안 채용절차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

함.

• 보조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응시자와 특수관계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보조참가인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 중 시연강의 종목을 임의 변경하여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정직 3월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및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결정

함.

• 보조참가인은 다시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통지함(해당 사안 각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해당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채용 비리 관련)의 존부
• 법리: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침해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체육과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G이 담당했고, G이 먼저 I의 답안 '발사동작'을 추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채용절차 관리업무 총괄자로서 이를 승인했을 뿐, G에게 I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라고 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

음.

• 추가 정답 인정 시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 협의 지침은 학생 학업평가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당시 E중학교 체육과 교사는 G 외 퇴직 예정 교사 1명뿐이어서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

음.

• 근로자는 3차 시연강의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유로 참여

함.

• 3차 시연강의 당시 P은 문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했으므로, 응시과목 변경 및 재시험 기회 부여는 불평등 시정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응시과목 변경 행위가 심사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 I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모두 1위 점수를 부여받아 최종합격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I의 합격 여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