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임금등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대학 기간제 교원

임.

• 회사는 2002. 8. 27.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을 하였으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소명 기회 미부여로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대학은 2007. 5. 7. 근로자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할 것을 통보하고, 2007. 5. 18.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함.

• 2007. 5. 22.과 2007. 5. 28. 열린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타인의 저서를 자신이 저작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재임용 제외 의결

함.

• 2007. 5. 30. ○○대학은 근로자에게 위 사실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취 거절하여 반송

됨.

• 2007. 6. 1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07. 6. 27.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01. 12. 21. 타인의 저서인 'Windows Me', '데이터구조론'을 자신이 연구, 저작하였다며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1. 12. 28. 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연구비 1,410,400원과 성과급 1,450,00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위 교재들을 자신이 집필한 것처럼 2002. 7. 20.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의 재량행위성 및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

•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

함.

• 다만, 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 법원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며, 기간제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