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7504 판결 시정권고결정무효확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의 처분성 및 관련 조례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2020. 3. 13. 민원인 개인정보 사적 이용 및 동료 여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2비위행위) 제보를 받

음.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20. 3. 19. 비위행위 조사를 개시하고, 2020. 4. 16. 제2비위행위에 대해 인권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

함.

• 인권담당관은 2020. 5. 6.부터 2020. 8. 13.까지 조사 후 구제위원회에 안건 상정

함.

• 구제위원회는 2020. 8. 21. 회의를 통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하나, 성희롱 발언은 인정하여 피고에게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 피해자와 동일 업무공간 근무 배제 조치를 권고하는 시정권고결정을

함.

• 피고는 2020.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청 내부 행위나 권유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은 서울특별시의 내부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평가 후 내부적으로 권고하는 것에 불과

함.

• 이 사건 조례는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불이익 부과나 강제 규정이 없어 법률상 의무라고 볼 수 없

음.

• 시정권고결정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도, 징계처분은 시정권고결정과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시정권고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처분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조례상 통지 절차는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긍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결정은 법률에 따라 이행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은 그러한 강제 수단이 없어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